성명·논평

[성명] 국가정보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금일 오전 9시경 민주노총 사무실로 경찰을 앞세워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부 1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또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인,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최근 제주와 경남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동원도 모자라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키며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간첩단’ 운운 실시간으로 중계해 대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의 일시적 반등이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 UAE 방문 시 이란을 UAE의 주적으로 표현해 빚어진 외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야당만 참여해 채택한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여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내홍 등 오늘과 내일 언론에 가득할 모든 사안이 사라졌다. 우연일까?

민주노총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양지를 거부하고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 가길 원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퇴행을 거부하며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이 눈엣가시일 것이며 아마도 오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연계시켜 노동조합 내부에 침투한 불온세력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흠집 내는 데 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때를 만난 듯 준동하는 국정원을 포함한 수구공안세력의 의도를 폭로하고,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사고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각과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노동자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사수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