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노동당 이백윤 후보에게 사회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작성자
해고자협의회
작성일
2022-02-22 23: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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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노동당 이백윤 후보에게 사회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백윤 후보는 몰수 없는 국유화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백윤 후보는 재벌들에게 보상해주는 유상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주주 투자 적격심사로 재벌을 국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투자적격시험으로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대미문의 사회주의다. 금융감독원이 사회주의 실현의 도구가 되었다...
이재용 주식회사 1% 지분을 사들여 국유화하자는 주장도 공상적이다. 주식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참여연대조차도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는다.
이재용이 1%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소유,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주식회사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성의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이를 통해 삼성 전체를 지배한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창조물이다. 자본주의를 없애지 않고 자본주의의 보편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를 없앨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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