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땅은 파는(賣)것이 아니라 파는(堀) 것이고, 집은 사는(買) 것이 아니라 사는(居)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LH공사의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토지와 주택이란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의미다.

최근 LH 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정부와 LH 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의 근본적인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본질적 해결은 토지와 주택을 ‘재산 증식수단’이 아닌 누구나 기본적 삶과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공재’로 인식하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LH 직원의 말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낸다. 땅은 파는(賣)것이 아니라 파는(堀) 것이고, 집은 사는(買) 것이 아니라 사는(居) 곳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딜 땅과 머물 집이 있어야 한다. 투기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경제관념’이라 부르는 오류를 수정해 농지의 주인은 농부여야 하고, 집의 주인은 집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되찾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다.

한국은 국토 면적(9만 5483㎢) 중 사유지가 70%(6만 6917㎢)에 달하고 이 사유지가 총 공시가액의 81.5%(4504조 원)을 차지한다.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불과한데 이는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 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 6,922가구, 43.6%에 달한다. 반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8,062명이다. 토지와 주택을 사유하고 이를 통한 재산 증식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 불균형 문제를 조장해 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은 주택과 토지의 국가 소유분을 늘리는 일이다. 공공재인 토지와 주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선 국가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일이 필수다. 우선은 전체 주택 총량의 50%를 공공이 소유하도록 해야한다. 개인은 주택을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적 소유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위해 토지와 주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또 그렇게 발생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조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투기 수익을 전면 환수하고 투기성 거래 자체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모든 서민이 ‘내 집 마련’을 꿈으로 여기고, 토지와 주택을 통한 부의 축적을 지고의 가치처럼 여기게 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저임금의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투기와 일확천금 말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사회적 구조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집값 올라 돈 번다’는 환상으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것은 마지막으로 부여잡은 지푸라기인 셈이다.

이번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기본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부동산 범죄를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의 문제와 토지 주택의 사유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필연이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전체주택의 50%를 국가(공공)가 소유하고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2021년 3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