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대전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을 당장 중단하라!

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2000년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대형마트의 폭주를 막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마트노동자의 월 2회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사회의 합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후 대형유통사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의무휴업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제 대전시가 22대 총선을 통해 드러나 민심을 거스르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의 지정과 변경은 각 구청에 권한이 있음에도 대전시가 나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친자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가 찬성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미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대구시가 의뢰하고 대형유통업체를 대변해온 ‘한국유통학회’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 후 ‘매출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졸속 변경 이후 소매업 유지율이 86.2%에서 20%로 줄었고, 중소영세상인이 쫓겨나가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대구광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중소소매업 영향평가’,유병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대전시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수렴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청주 마트노동자들은 96%가 ‘일 생활 균형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이 노동자들의 ‘일 생활 균형, 스트레스, 건강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마트노동자’들을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당장 멈추고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구청장들은 대전시에 떠밀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형유통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전시와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의무휴업일 변경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민, 중소상인, 마트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을 막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4.4.24.

민주노총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