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주노총대전본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1주년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이 넘게 법외노조 상태로 있습니다.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반교육적 제도인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사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의당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함에도 교사들의 폐지 요구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원평가로 극렬하게 경쟁하게 하고 교사들을 줄 세워 임금으로 차별하는 성과급제를 시행하면서 결국 교육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사이 공교육은 미친 교육, 절망 교육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77%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집행부는 삭발과 위원장은 16일, 시도지부장단은 8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전교조가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며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는 공교육을 다시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경쟁 만능만 부르짖다 실패했던 시장중심 교육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 인간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실천되어 대한민국 교육에 새 지평이 환하게 열리길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라!

 

1.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라!

 

1.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라!

 

 

2017년 11월 17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