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는 데서 정권의 몰락은 시작된다.

무려 11번이나 급하게 부르고 호소하며 기다려도 오지 않은 국가. 회피와 핑계, 거기에 외신 앞에서 나온 총리의 농담까지. 진정성 없는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총리와 장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말과 행동. 거기에 더해져 경찰의 사찰 정황까지 드러났다. 마치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강요된 ‘가만히 있으라’를 재현하고 오로지 ‘애도’만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참사가 벌어진 직후 낸 입장을 통해 이번 참사는 막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적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에 대한 예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참사가 벌어지기 전 4시간 전부터 무려 11차례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호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희생자가 늘고 늘어 156명이 안타까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에서 나온 ‘본건’이라는 단어가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정책임자의 인식이 드러나더니 ‘도심의 소요와 시위로 인해 경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 안전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주무 부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현상’이라는 희한한 단어를 사용하며 관할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한 용산구청장. 심지어 국무총리의 어제 외신 앞에서 애써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참사를 희석화하더니 웃음을 띠며 입에 담지도 못할 농담까지.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고개를 숙이며 행정부처를 질타하고 예고 없이 빈소에 나타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행보도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거기에 대해 경찰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적법한 직무 영역이고 직무 행위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행위가 지금 경찰이 할 일인가? 또한 이는 명백한 사찰행위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행위를 자행한 기무사 간부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잊었는가? 더더욱 참사가 빚어진 다음 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이 이번 참사로 인해 정권에 가해질 책임론과 위기를 선제적으로 재단하고 이러저러한 의견과 주문 사항을 담아 작성한 이번 문건은 그 누군가에게 보고 되고 전달돼 읽혀야 한다는 작성 목적상 작성의 경위와 보고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

많은 시민과 경찰 및 공직 사회 내부의 다양한 제보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의 원인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스스로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재난과 참사를 겪고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경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시민사회의 인식에 반의반도 미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력 집단의 못된 습성에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부재를 확인하는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자의 처벌 나아가 법, 제도적 정비와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및 사죄하라!
-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분노케 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하라!
-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개 및 경찰청장 해임하라!
- 관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 희생자, 부상자, 유족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고통당하는 모든 시민에게 국가배상 실시하라!

2022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