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지금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지난해 34명의 전임자가 해고된데 이어 올해 새로운 전임자 16명이 중징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가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를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해서 내린 조치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벗어난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청와대 고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보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해왔는지 알 수 있다. 즉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해결 의지와 구체적인 방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 무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반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이제라도 멈추고 바로 잡는 것은 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을 즉각 취소하면 가능함에도 좌고우면하는 동안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왜곡하며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다. ‘적폐 청산과 상식적인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더욱 커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승자박하는 꼴이며 향후 행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더 나아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새로운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할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빠르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8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