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의 또다시 철도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거짓!

박근혜 정권 불통의 결정판! 사회적 논의도 없이 철도민영화의 길을 열다!

지난 7월 6일 발표된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다.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국민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계획의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시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에 민간자본이 운영하여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오자,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철도 건설까지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완벽한 소유와 운영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공철도는 파괴되고 철도민영화는 완성될 것이다. 열차운행을 민간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인 상호 호환성이 무너지고 철도공사운영의 간선망도 수익우선의 구조로 변화되어 전체 철도망의 공공성은 무너져갈 것이다. 또한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확보를 위한 부대사업확대에 따른 역세권개발은 개발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며,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아래 급행열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집값과 전세난 등으로 도심에서 쫓겨난 대도시 광역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불안전과 손실은 국민에게 수익은 재벌민간자본에게 넘겨주는 공공성 파괴ㆍ민영화 정책이 이번 발표내용의 핵심이다. 철도 민영화의 전면화를 통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주며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려는 국토부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가?

2013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는 것은...’이라며 당시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절대 철도민영화가 아니며 민영화를 하지도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표명했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인지, 국민을 향한 배신의 정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약속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꼼수가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오늘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내용도 충격적이거니와 그 어떤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는 불통의 결정판이다. 정부재정은 부족하고 재벌과 민간이 투자처를 못 찾아 남아도는 자본이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좌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재벌특혜 철도민영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의 외주화와 이익 사유화의 결정판인 철도민영화에 맞서, 우리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1. 7. 21.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전충남본부,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대전충남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문화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대학생연합(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인권 ‘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민주수호 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전노회 통일및사회위원회, 감리교목회자회, 성서대전,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협의회대전충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충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전충남지부,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희망진료센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밭icoop생협,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대전작가회의, 대전민예총, 대전여성회, 대전노사모, 대전시민광장, 대전국민의명령, 노동자연대대전충남지회, 대전icoop생협, 대전한살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5.18유공자회대전충청지부,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역사교과서왜곡저지대전시민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노동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이상 7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