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의 대전시 생활임금을 삭감을 규탄한다.
-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생활임금 9,769원을 9,600원으로 삭감 -

대전광역시가 오늘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발표가 조례에서 정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생활임금액을 대전시장이 임의로 삭감해 발표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회의를 통해 대전시가 제출한 4가지 안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액 시급 9,769원을 표결을 통해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10월2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임금액을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없이 번복 삭감하여 발표했다. 명목상으로는 경총과 노동청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조정했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우선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생활임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가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이며,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과학경제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재심의 하도록 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단 말인가?

2015년 조례제정이후 한 번도 없었던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사항 번복은 생활임금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생활임금조례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실제 당연직으로 참여한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조례 폐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해왔다.

또한 대전시장이 생활임금액 결정사항의 번복이유로 재정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 추계를 보면 시급 9,769원에서 9,600원으로 삭감했을 때 3억4천여만이 줄뿐이다. 그것도 대전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포함된 금액이다. 경기도와 전남, 광주광역시는 이미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대전시장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동결’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과 민간부문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생활임금의 인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생활임금이 인상되면 소비 여력이 상승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에도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는 말인가? 민간부문과 형평성 문제도 생활임금조례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생활임금은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목적’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자 한다.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서도 올해부터 갑자기 경총과 상공회의소를 참여시켰다. 대전시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자단체를 참여시켜야하는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단체가 들어오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시 고위 공무원 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용자단체 위원들은 생활임금액 결정과정에서 동결을 주장했을 뿐이다.

허태정 시장은 후보시설 노동존중,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표방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대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니 도대체 어떤 노동존중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생활임금액 결정을 원상회복하라! 또한 생활임금조례 무력화 시도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8.10.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