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1,700만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의 함성이 5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촛불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적폐청산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 건설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의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개혁은 유보되었고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여파와 4차 산업의 전환 등으로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많은 노동자가 불안전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공식 848만여 명, 비공식 1,1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상황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직업병 피해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떠합니까? 자영업 비대위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하루 평균 1,000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라고 전합니다.

또 농민은 어떠합니까? 물가는 폭등하는데 쌀값만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2015년과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벌에게만 편익을 준 FTA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싼 가격에 밀려들며 농산물은 제값 받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정부는 여전히 물가 폭등을 이유로 밥 한 공기 300원이라는 쌀값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촌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은 어떠합니까? 빈곤층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빈곤층이 무려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점상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낙인찍혀 빈민 대다수가 생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50대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받아 간 배당금만 무려 1조 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2030 MZ세대 상위 20%층의 평균 자산은 8.7억으로 하위 20%층과 무려 35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의 대물림 때문이 아니라면 도무지 해석 불가능입니다. 자산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교육 불평등과 일자리 불평등, 또 기회의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며, 기왕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야 거대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보수 양당 후보는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 정책을 저버린 채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으며 양 진영에서는 거의 매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하며 개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와 주 5일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역시 “부동산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더니 2주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핀셋’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정의에 대해서도 여야 주요후보들은 앞다투어 우경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게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의지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자리를 마련한 대선 공동 대응 기구 논의에서는 지난 12월 12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 5개 진보정당과 민중경선운동본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대선 후보단일화에 대한 제반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진보 정치의 단결을 통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이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선에서 기득권 정치세력들을 심판하고 진보 민중의 의지와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그리고 민중경선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대선 후보 단일화 방침을 지지·응원하기 위해 “불평등체제 타파와 진보정치대단결을 위한 대선대응 각계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탁회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정당의 후보단일화에 이어서, 이후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 정치세력 간의 의미 있는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진보정당 후보단일화 선거를 지원하며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오늘 중앙 차원으로 진행되는 원탁회의는 이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추후 필요에 따라 전국적 차원으로도 원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그리고 민중경선운동본부의 대선 후보단일화 결정을 환영하며, 현실에서도 진보후보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불평등체제 타파와 진보정치대단결을 위한 대선대응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YMCA 사무총장), 김세균(정의당 전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김식(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재하(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형균(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전선 대표), 남기정(민교협 상임의장),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명진스님, 문국주(주권자전국회위 상임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승렬(NCCK인권센터 소장), 박흥식(전농 의장), 이태형(범민련 대표)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양옥희(전여농 회장), 이도훔(전 민교협 의장),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대표), 이양수(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임상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장남수(유가협 회장),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종덕(민주노총 사무총장), 장유진(진보대학생넷대표),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성우(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조영선(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최헌국(예수살기 목사),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총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