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권 본연의 출범 의지 망각한 처사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고, 옥중 양심수 7인 당장 석방하라!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권 본연의 출범 의지 망각한 처사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고, 옥중 양심수 7인 당장 석방하라!
5년 전 겨울, 한 개의 촛불이 1000만의 거대한 횃불로 번졌다. 정치와 무관한 외부인이 국정에 개입해 대통령 뒤에 숨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에 온 국민들이 분노했고 결국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우리 헌정 사상 최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해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칠흙 같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둔 지금,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능한, 노동자 민중은 안중에도 없는 친재벌 기득권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지난 한 해 문재인 정권은 어땠는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일찌감치 풀려났고 7·3 노동자 대회로 노동자 민중의 고충을 이야기 했던 양경수 위원장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만 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방역법 위반이라는 미명 하에 모조리 검열, 제한 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전국 순회 경선은 몇 천 명의 인원이 운집함에도 경찰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진행되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탄생한 자신들 정권의 정당성을 짓밟는 시도를 임기 내 수도 없이 진행했다. 문재인 정권은 화룡점정으로 박근혜를 특별사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농단 주범의 대통령직 파면과 법정 구속은 15차례나 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친 대한민국 온 노동자 민중의 명령이자 염원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사면을 해설했다. 이렇듯 늘 기득권은 노동자 민중의 염원, 요구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면해야 할 이들은 아직 옥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감 중에 있다.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현재 7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 1명의 정치인과 2명의 활동가 그리고 4명의 노동자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를 위해, 학문의 자유를 위해, 조합원 고용 보장을 위해, 정치 결사의 자유를 위해 감옥에 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그만두고, 노동자 민중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옥중 양심수 7인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노동자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농단의 주범, 형기가 아직 17년 3개월이나 남은 박근혜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기본소득당, 615전북본부, 차별없는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이상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