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19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선언문

 

노동절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쟁취하기 위해, 기계를 멈추고 거리로 나서는 날이었다. 129년 전, 노동절은 ‘세상 모든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작됐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노동자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투쟁에서 시작된 세계 노동절 129주년에 우리는 이 땅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도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내용도 헌법의 노동3권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며 약속한 핵심협약 비준을 29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만 불평등한 위헌적 노동법의 역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가감없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다. 교사, 공무원은 물론 화물노동자, 운전노동자, 간병인,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노동법률과 노동관행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29년째 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급하다고 아우성친다. 그 동안 노동자가 삶과 투쟁으로 끊임없이 외쳐온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양보될 수 없다. 노동기본권 마저 보장되지 않는 낡은 자본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서야 한다.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동안, 노동자는 모든 고통을 떠안고 있다. 20년 전 IMF 환란으로 전면화된 사회적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에게,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가되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자본의 잘못을 노동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도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삶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의 기본권인 사회안전망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없이 늘어났다. 경제 위기를 핑계 삼아 자리잡은 비정규직은 임금 차별, 고용 차별, 신분 차별의 새로운 신분제가 되어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다. 노동자의 삶을 끝도 모를 불안의 나락으로, 차별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선언했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가장 큰 희생자이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다시금 최저임금을 빼앗아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다시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고 말았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기본권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여전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자, 삶의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로 겪는 노동자의 고통 반대편에는 재벌이 있다. 끈질기게 이어져 온 정경유착의 더러운 고리가 국정농단으로 드러나며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촛불항쟁으로 타올랐지만, 적폐를 떠받치고 있던 재벌의 폐악은 온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다시 살아나 고개를 들고 있다. 재벌을 위한 세상을 끝내지 않고서는 촛불항쟁은 촛불혁명으로 완성될 수 없다.

재벌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기본권도, 고용 안정도, 최저임금도 내어주는 정부는 촛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낸 양극화의 뒤편에 재벌 특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재벌 특혜를 끊어내야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의 피를 먹고 사는 낡은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제1호 협약은 8시간 노동이었다. 100년이 지난 2019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고무줄 노동시간과 공짜 노동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는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넘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최저임금 차별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반노동적인 노동개악 시도가 아직도 국회 안에서 싹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편법적 퇴행적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낡은 재벌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 뿐만이 아니다. 재벌 세상, 양극화 세상,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빈민, 장애인 등 세상의 모든 약자들의 삶은 하나같이 위태롭다. 노동자는 이 모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굳건한 연대와 단결된 싸움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이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손으로 직접 쟁취해 낼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들은 노동자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이룬 4.27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을 맞았다. 정상 간의 교류가 노동자의 자주 교류로 확대될 때에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봄처럼 찾아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 노동자의 자주교류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 오늘에 이르는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우리 민주노총은 100만의 대오로 광장에 섰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악선전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으로 모였고, 이는 100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우리의 투쟁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가 투쟁하는 날이다. 129년 전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작된 세계 노동절에,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자 세상을 이루어내기 위해 더욱 더 거세게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9년 5월 1일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