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권력이 본분만 지키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사태 해결된다

8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또다시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갑을오토텍 관리자 30여명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경찰청, 청와대 앞, 조선, 동아일보 앞에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청에 민원접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권력 투입에 목을 맨 갑을자본의 가련한 행보다. 불법을 자행해 온 당사자가 공권력 투입을 호소하는 꼴이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있을 수 없다.
오죽하면 경총조차 공권력투입 요구가 명분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 해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그러나 경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이라면’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전 대표가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이를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또 판결문을 보면 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는가를 꼭 살펴보기를 권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것이다.
또 올해 진행된 경비업무 외주화와 직장폐쇄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것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길 바란다.

경총에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부당노동행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중대범죄행위다. 자본측에 심각히 기울어진 법정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났다는 것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노골적이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가볍게 ‘유감스러운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갑을자본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관리직 출입을 문제 삼는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관리직 출입문제는 해결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노조에 그 책임을 덮어씌워 공권력을 움직이겠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갑을자본의 의중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완성차 납품차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갑을오토텍지회가 이미 밝힌 대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불법 대체생산이 너무나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의 효과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현대자동차가 단 10분간 라인이 끊기거나 끊길 위험이 있어도 조중동 수구보수언론과 종편방송을 앞세워 온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세상인데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품수급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설사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에도 갑을오토텍 지회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노조파괴 중단과 공장정상화를 원하는 것이지 공장도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협력사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공권력 투입에 눈이 멀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공권력은 모두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다. 그것도 불법과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이다. 만약 공권력이 갑을자본과 원청 완성차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상대로 행사된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라 할 수 없다.
공권력이 갑을오토텍 사태관련 모든 법정판결을 존중하고 누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지를 모르쇠하지 않는다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태는 해결된다.
공권력이 가만히 있는 것이 노사평화를 앞당긴다는 역설이 지금 갑을오토텍의 냉정한 현실이다.
갑을자본은 피 묻은 자기 손을 공권력의 뒤에 숨어 세탁하려는 잔꾀를 버리고 당당하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지회와 교섭에 나서라.

2016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