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녹색단협운동’ 시행에 부쳐

세계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 유엔기후변화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경로를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1차 기본계획은 IPCC 보고서가 밝힌 즉각적인 탄소감축 노력과는 정반대로 기후변화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무책임한 계획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은 철저한 시장주의 친자본 기조가 반영되었다.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대신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불확실한 부분인 원자력, 해외감축, 탄소포집저장 등의 감축 의존도를 높여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춰 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년 내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본과 기업의 민원 청탁만 들어주며 기후위기로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면한 기후문제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환경단체·시민·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였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없는 지구를 포기한 선언일 뿐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초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같은해 여름 녹색단협운동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등 일터에서 기후위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상에 기후정의실현을 반영토록 한 것은 기후문제가 곧 노동의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 4차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를 통해 녹색단협운동을 산업·업종·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지역과 현장에 기후정의가 실현되도록 방침을 시행하였다.
민주노총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가속화 행보에 다시 한번 경고를 보내며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정의롭지 못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