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과 경찰은 철도 노조원에 대한 불법,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 철도노동조합 총파업 투쟁이 시간이 지나도록 파업 대오가 흔들리지 않자 노무현 정권과 경찰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라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짓거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을 비난하고 전두환을 욕하며 청문회 스타로 성장하여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 정권은 지금 유신시대에 있을 법한 강제노역을 철도 노동자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또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ILO 강제노동폐지협약조약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러함에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조합원을 연행하고 있는 경찰은 정권의 꼭두각시 전형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검찰의 지시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얼마 전 민주노총 전 비대위전재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현재 자행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연행이 과연 수백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두산그룹 일가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재벌의 파렴치한 행위 중 어떤 것이 불법적이고 사회해악 적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밥그릇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집행이라는 것을 검-경에게 다시한번 촉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원에 대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연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80년대나 써먹었던 파업의 배후 운운하며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 고립시키는 짓거리와 불법 강제연행도 모자라서 면회 간 노동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철도노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누구의 사주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지 부터 정권과 경찰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신체의 감금은 인권탄압이자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듯이 철도 조합원에게도 신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노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도 가소롭지만 업무방해죄에 의한 현행범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제규범인 강제노동금지 협약위반임으로 즉각적인 불법, 강제 연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도 함부로 자행하지 않았던 노조 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수색과 기물훼손 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노무현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위기를 노동조합 때려 잡기보다 부패한 삼성재벌을 비롯한 가진자들의 초법적 행위와 범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6.03.0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