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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SMBT 김인수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처벌하라!
에스엠비티지회가 06년 7월 21일 산별노조인 화섬노조에 가입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쟁취를 위해 투쟁한지 벌서 10개월이 지났다.
SMBT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지회 임원의 원거리 전보 발령, 직장 폐쇄, 폐업, 위탁운영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하여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23명중 8명을 부당해고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은 기본이고 온갖 부당노동행위의 천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SMBT 사측은 06년 쟁의 기간중 회사의 생산설비를 몰래 빼돌려 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상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농약 제조 허가도 없고, 농약의 운반, 저장, 생산이 절대 금지된 곳에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생산, 판매한점, 허가된 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생산`판매 등 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아 왔다.
07년 1월 8일 해고자 원직 복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노`사 쌍방 고소`고발 취하, 단체협약 잠정합의(1월 15일 조인식)등에 노`사간 합의하여 노동조합은 07년 1월 9일 파업을 철회하고 조합원 전원이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사측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노사갈등을 유발하였고 결국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SMBT 사측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을 합의했던 조합원을 계약해지 통보하는 등 특별근로감독을 무력화 하려 기도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2005년 4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현장에 투입, 2주간에 걸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엄중처리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1. 대전지방청은 특별근로감독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2. 대전지방청은 특별근로감독에 미온적이며, 현재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김인수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