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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건강권 담보로 하는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 계획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에겐 구조조정! 주민에게는 의료서비스 박탈! 종합병원 폐지 즉각 철회하라!
- 대전시는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를 불허하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지침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지역주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70여만 명의 대전지역 노동자와 20여만 명의 대덕구 지역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대전지역의 유일한 산재의료담당기관인 ‘대전중앙병원’(이하 중앙병원)에 대해 노동부는 이른바‘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검토와 대안도 없이 지난 17일 대전시에 종합병원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번 방침이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산재의료관리원의 공적기능을 축소해 사실상 요양전문병원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속셈임을 알고 있다.
중앙병원이 위치한 대덕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공업단지가 모여 있는 특화지역이다. 당연히 지역주민도 노동자들의 가족이 주요한 구성원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부는 오히려 ‘중앙병원’의 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 산재의료 사업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덕구의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교육, 경제, 의료, 문화적인 인프라가 열악해 상대적 박탈감을 매우 크게 느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유일의 종합병원이 폐지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분을 자아낼 것이 자명하다.
아직도 원인은 고사하고 피해내용조차 은폐되고 있는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사건에서도 보여 지듯이 지역 노동자들의 작업장 환경과 노동양태에 따른 건강권은 심각한 위험해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산재의료담당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선진화 방안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한편 노동부는 먼저 종합병원의 필수지정과목인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폐지할 것이라 한다. 그것은 그나마 힘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임신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장려’를 국가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 낳을 곳도, 낳아서 돌볼 기관도 없애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노동부의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에도 요구한다. 대전시는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 노동자,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병원’의 종합병원폐지를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안정적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을 집행해야할 지역자치단체로서의 마땅한 소임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일축하고 무소신,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만 조합원은 대덕구 지역주민, 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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