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요구안을 제출하며 대전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실질실업자가 340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청년실업자가 121만 명입니다. 지난달 대전지역 공식 실업률이 4%이자만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13%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와 수업료를 못내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미납학생에 대한 급식 중단을 검토하기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527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냈으며 601명의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못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습니다. 도서관과 고시원을 배회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구직활동까지 포기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고작 10개월짜리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인 ‘인턴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인턴사원의 40%가 중도에 그만두고 인턴에서 인턴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4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공부문 투자 확대(청년인턴, 해외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서남부권 개발 및 전국체전 등 공공사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마련)를 통해 23,000여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과 사회적 서비스확대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행정인턴으로 10개월 계약직을 뽑아 각각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 좀 심하게 말해서 심부름꾼을 채용한 수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한시적 대책에 불과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인용한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경기악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252억 감소예상)와 슈퍼 추경으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정책이 서민과 소외계층을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난 IMF사태에서 입증된바 있습니다. 지금은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하며 ‘빈곤과 실업, 비정규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실업문제의 해결이 임시처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전시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한계상황에 내몰린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렸지만 어떠한 사회적 대책이 없는 계층입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계약준수제’의 실시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요구합니다.
대전을 살기좋은 생태-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환경파괴 중단과 마을도서관의 확대와 과학도서관 설치, 올바른 대중교통체계확립을 위해 시내버스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난 임단협 중심의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의 첫출발입니다. 우리는 대전시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에 우리 민주노총의 진정어린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대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요청합니다. ‘노사무분규선언’ 같은 실효성없는 이벤트보다는 정책을 놓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대전시민여러분!
우리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 시민여러분과 7대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을 평등도시, 생태-문화도시로 만드는 역할에 최선봉엣 서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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