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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없는 손바닥 선포로 불법 상정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은 원천 무효다!
- 한나라당의 한미FTA 불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
오늘 오후 12시경 한나라당은 국회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정 한미FTA 비준안 국회의사봉도 없이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한미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과 통과가 원천 무효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박진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지난 연말 한미FTA 비준안을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불법 기습 상정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상습적으로 불법과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는 박진 위원장이 더 이상 국회를 더럽히지 말고 외통위원장과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지금시기 한미FTA 비준은 경제위기 대처방식의 세계적 흐름과 역행되는 블랙코미디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서의 급격한 달러유출로 이어져 세계에서도 드물게 달러환율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의 파괴적 재앙을 이미 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자본의 투기를 무제한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금융시장을 100% 개방하고 자본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으로 된 한미FTA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모험적 불장난’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총본산인 미국조차도 무분별한 개방과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FTA정책의 재점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정부와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들이 이런 세계사적 흐름과 반대되게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비극적 희극> 즉 <블랙 코메디>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듯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무분별한 개방과 무차별 규제철폐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수출만이 살 길이다”, “개방만이 살 길이다”라며 시대착오적인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나라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은 쪽수를 믿고 허장성세하지만, 한미FTA의 파괴적 영향은 그들을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2009년 4월22일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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