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08_05_01
발 신 일 : 2008.11.11
수 신 : 대전지역 각 언론사 노동사회부 기자
참 조 :
제 목 :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결과에 대한 대전지역캠페인단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1. 대전지역 유통업체 사업주들! 의자비치 미이행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임을 인정하다.
지난 10월 30일(목) 오후 2시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와 대전지역 20개 대형유통업체 사업주들과의 간담회가 대전지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11월 7일(금) 대전지역캠페인단에 우편과 전화를 통해 통보 하였다.
간담회 자리에 참가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애시당초 회사를 설계 할 당시 의자비치에 관한 부분은 아예 염두 해 두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다.
회사를 설립 하였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법조항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변명과도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자비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시행 된 지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주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사업주들의 위와 같은 사고발상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회사 설립 당시 계획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일정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대전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77조를 위반한 사항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7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이 있는 조항이다.
대전지역캠페인단은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위 법조항과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는 명백히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다. 인정하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말속에 개선 의지 또한 내포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대전지역 서비스유통업체 20곳!
계산대 직원들에게 피로회복 매트리스와 휴게실에 발맛사지 기구를 제공하겠다.
노동부 차원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의자제공을 요구하는 캠페인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걸쳐 활발 해 지자 서비스유통업체 사업주들의 마음도 분주 해 진 듯 하다.
대전지역 각 유통업체 사업주들은 본사의 지침이 없어 당장에 의자를 비치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계산대 직원들에게 피로회복 매트리스를 발밑에 비치하고, 휴게실에 발맛사지 기구를 전일적으로 비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역캠페인단은 이런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비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간을 끌기에는 현실이 매우 절박하다.
짧게는 8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을 서서 일함으로써 하지정맥을 비롯한 각종 근골격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노동자들에게 의자는 비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사업주들은 대전지방노동청과 간담회에서의 약속을 시급히 이행하고, 현장에 의자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전지역캠페인단은 향후 지속적인 캠페인과 더불어 사업장 내에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을 함께 전개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들에게 우선 제공하기로 한 피로회복 매트리스, 발맛사지 기구 도입시기, 의자 비치와 관련한 계획과 더불어 사업장 내 노동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사업장 내에 의자를 비치 할 데 대한 사업주와 간담회 요청 등 캠페인의 활동 강도를 보다 높일 전망이다.
*문의 : 주 훈 (대전지역캠페인단 실무간사) : 010-7422-0211. 638-4951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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