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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등 최저임금제 도입과 수습노동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엄연섭, 이하 대전본부)는 27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렴치한 착취구조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승자독식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삼고 자본과 부자들만을 위한 잘못된 경제처방을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대전본부는 "지역별 차등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으로 이어지 질 것이며, 도시-농촌간의 불균형,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차별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습기간 연장 또한 임금 삭감과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당할 것이며 노령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OECD내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 노동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비롯한 노인복지의 취약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본부는 또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숙식비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진심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간제한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본부는 또 "노동자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와 수탈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김 노동청장은 "항의서 내용대로 노동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