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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전락! 시민에게 비용전가! 만인산 푸른 학습원 민간위탁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대전광역시는 2009년 1월 1일자로 대전 유일의 자연학습 시설인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려한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 노동 제단체는 잘못된 민간위탁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대전광역시의 부도덕한 행정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1997년 대전시 동구 하소동 소재 만인산에 휴양림 및 학습원 시설을 갖춰 개장한 “만인산푸른학습원”은 개장 천문대, 자연환경전시관, 생활관, 곤충생태학습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년 평균 6,000여명의 초ㆍ중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터로 자리매김하며 환경의 소중함 및 자연의 경이로움을 어린 세대에게 직접 체험케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한 학습원을 민간의 돈벌이로 전락시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예산절감을 부르짖으며 “효율성 및 민간경영도입”이라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전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작태이다. 대전광역시에선 현재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가는 예산 중 56%를 차지하는 인건비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공무원(12명)은 위탁치 않으며, 다시 대전광역시로 편입되고, 적은 임금의 계약직 및 상용직(9명)은 수탁업자에게 고용승계하여 별도에 사업비로 책정, 관리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하려하고 있다.
대전시민에게는 예산절감을 홍보하며, 민간위탁시 인상되는 요금을 시민에게 떠넘겨 결국 민간수탁자에게 돈벌이를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한 민간위탁시행계획서상을 보면, 운영비 확보로 인한 시설 사용료 인상, 수익사업 치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시설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민간위탁을 감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을 위한 정책보다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촉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한 목소리가 되어 잘못된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무릇 시정이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만인산 푸른학습원이 대전시민과 인근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이용을 원한다면 시민을 위해 성실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민간위탁이 모든 문제를 푸는 능사는 아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체제가 공항에 빠지고 있는 지금, 저렴하고 질 좋은 푸른학습원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일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욱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장 민간위탁 도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참여 단체를 확대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 돈벌이전락, 서민에게 비용전가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 편의주의적 발상 철회하고 민간위탁 백지화 하라!
2008년 11월20일
돈벌이전락 서민에게 비용전가
만인산푸른학습원 민간위탁 도입반대 공동기자회견 단체 일동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상용직노동조합,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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