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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첨부-
<기자회견문>
파렴치한 착취구조 강화하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방으로 한국과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를 지나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승자독식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인하, 수도권규제완하, 종부세, 노동유연화등 사회안정망의 부재속에서 지역간-계급간 갈등을 고조 시키는 자본과 부자들만을 위한 잘못된 경제처방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출신의 김성조의원 대표발의로 31명 발의한 개안안은 자본가 단체들의 요구를 담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역별 차등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으로 이어지 질 것이며, 도시-농촌간의 불균형,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차별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수습기간 연장 또한 임금 삭감과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당할 것이며 노령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OECD내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 노동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비롯한 노인복지의 취약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숙식비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공익위원 단독 결정권을 주는 것은 줄곧 노동배제를 시도했던 경총의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공익위원 선출의 비민주성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공신력을 추락 시킬 것이다.
212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노동자들의 94%가 비정규직이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 빈곤층의 형성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확산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300만 실업자, 860만 비정규직들이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에서 여성과 고령자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상태이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는 구할 수 없어 사회전역에 생계형 자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는 2009년에 고용기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현행 2년에서 3~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확산법임을 강조하며 총파업 투쟁등을 전개하였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 시켰던 법이다.
진심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간제한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정부와 자본은 경제 위기 상황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와 수탈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경고한다.
하나.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
하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한다!
하나. 노동자 착취 앞장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하나. 승자독식 무한착취 신자유의 경제정책 폐기하라!
2008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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