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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장 선임 요식행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를 즉각 시행하라!!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될 예정이다.
그것도 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이라는 단일 안건으로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총 22명이 공모에 참여하여 진행된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6일 정일영, 이재붕, 팽정광 등 3명의 후보로 압축된 상태이다. 오늘 예상치 못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3인으로 압축된 후보자들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한 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이다.
지난 6월부터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정창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석연찮게 사퇴한 이후 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되었다. 당시 많은 시민사회 단체 및 관련자들은 사장 퇴임과 공모 절차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였었다.
그런데 8월 14일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인 김경욱이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일영씨는 민영화 수서노선(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도 있고 정부 방향·방침 이런 것도 잘 아는, 이해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일영씨를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밀어달라” 고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발뺌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 비정상적 운영의 뿌리가 되어 왔기에 공공기관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권한과 직무집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담담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부처의 고위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절차는 정당성을 심각하게 상실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국토교통부 김경옥 철도국장과 책임자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 절차는 이미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오늘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윈회에서는 절차상 그리고 법적 문제를 기준으로 사장 공모 진행 과정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라. 나아가 문제가 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하라.
셋째, 이번 사건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국토부 관료들의 과욕이 낳은 불법 행위인만큼, ‘자회사 설립’으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점을 대통령이 다시 확인하라.
2013년 8월 2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