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검찰의 정치구형! 상상속 내란음모로 20년 구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녹취록의 450곳, 841단어, 1113자가 잘못 녹취된 것으로 밝혀지며 이미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또한, 상당수의 증거들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내란음모사건의 주된 이유인 기간시설파괴, 후방교란등의 논의도 없었음이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누더기가 되어버린 녹취록과 존재하지도 않는 음모로 이석기 피고인에게 20년형,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15년형과 10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7인의 피고인의 총 구형합계가 105년에 달하는 중징계이다. 심지어 검찰은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RO가 더더욱 위험하다"라며 북과의 연계도 혐의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여전히 내란음모 운운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관련 부분은 입증조차 하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북과의 연계를 입증할 수 있다.”, “RO라는 혁명조직이 있다.”라며 내란음모 사건으로 몰아가더니, 실제로는 그 어떠한 부분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6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내란음모 사건은 실체가 없는 조작된 사건에 지나지 않음이 이번 검찰의 구형으로 드러났다. 오직 박근혜 정부와 정치검찰만이 여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내란음모 사건을 가지고 20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독재시대와 유신시대의 전형적인 재판의 과정을 익히 알고 있다. 공안정치 뒤에 이를 비호하는 반민주적 검찰, 정치검찰, 공안검찰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오직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일부 정치검찰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 스스로의 논리마저 부정하는 상태에서도 억지 구형, 정치 구형을 자행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다시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김 전 대통령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되었던 20여명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외에도 다수의 내란음모 사건들이 이후 재심판결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975년 4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인혁당 사건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날이다. 선고 이후 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정치검찰에 의한 구형, 권력을 좇는 사법부에 의한 사법살인이 벌어진 것이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부관참시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미 죽어버린 법치주의를 되살리기는커녕 다시금 정치검찰의 구형으로 욕보이고 있다.
이제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아있다. 권력을 좇는 사법부가 아닌 법에 입각한 정당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 절실할 때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정당성과 부당성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지,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로 인해 얼룩진 대한민국의 현 상태에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만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부관참시를 막을 수 있다. 사건 재판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의 편에 서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임을 절실히 기대한다.
2014. 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