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에 굴종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2월 6일 사법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조직적인 사건 은폐, 축소, 수사에 대한 외압, 증거인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정치선고이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수사중 수사관을 찍어내고 결국 누더기 수사를 만들더니, 이제 는 사법부마저 진실을 외면한채 권력에 굴종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서 “친박무죄 반박유죄”라는 권력 앞에 오로지 굴종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법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대선 3일 전, 국정원 직원의 “후보, 지지 비방 댓글은 없었다.”는 허위발표를 한 서울경찰청의 수뇌였다. 온 국민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경찰청 CCTV영상을 통해 12월 16일 밤 대량의 대선개입글을 발견하고 환호성하고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와요”라며 서로를 질책하던 경찰들의 모습을 보았다. 대선 3일 전, 밤 11시 비정상적인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발표된 서울경찰청의 발표는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발표였다. 도대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법부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진실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인가! 정의라는 것이 무조건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정의가 되는 것인가! 권 수사과장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진실을 밝히려한 내부고발자이다. 내부고발자의 견해를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상식이고, 어느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권 수사과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김 전 청장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은폐의혹을 은폐해버리는 사법부의 판결도 이루어졌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청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진 불법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전의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년 2월 7일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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