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판사의 정치판결! 대한민국 사법부는 없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판결 결과에 분노한다 -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조규약을 고치지 않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참담한 판결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번 판결을 반노동적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것도 부당한데, 국가가 이를 구제하기는커녕 정부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시비 걸어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이를 또 법원이 인정해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투쟁할 것이다. 교사는 노동자이며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다!
2004년 대법은 이미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2010년 국가인권위 또한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국제 기준으로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인정받을 수 없다. ILO는 올해 3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본안 소송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왔다. 위원회는 법원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ILO는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현 정권의 노동기본권 박탈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설립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제로 뒤바꾸어 해석한 것이나 마찬가지 판결을 내린 셈이다. 노조설립 신고제는 노동자들이 군부독재와의 오랜 투쟁을 거쳐 획득한 노동기본권 중의 하나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는 노조설립에 대해 허가권을 확보해 노동조합을 일일이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아닌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음모에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화’의 우려를 확인시켰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전교조 판결대로라면 그 결과가 익히 예측된다. 결국 현 정부는 검찰을 정권의 ‘견찰’로 만들더니, 이제 사법부까지 정권의 ‘시녀’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적 판결을 내리며 스스로 정당성을 후퇴시키고 있을 뿐이다.
함량 미달의 친일 매국노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차떼기 관련자로 적폐의 상징인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제자의 논문을 도용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자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하는 나라. 검찰과 사법부마저 권력의 수하로 만들어 정부에 복종시키는 독재자.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실체이다. 극에 달한 독재정권의 폭압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 뿐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시민의 단결된 투쟁으로 기어이 반민주 독재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2014.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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