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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불러왔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관세화 유예)만을 허용하였고,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은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쌀농사는 쇠퇴를 거듭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WTO 규정을 들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쌀값 하락 정책을 펼쳐왔다. 밀려드는 수입쌀, 폭락하는 쌀값에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의 한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3년만의 풍년이라고 하나 올해 쌀 생산량은 31년만의 대흉작으로 기록된 2011년도 수확량을 약간 웃돌아 신곡 쌀수요량을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중국의 수입쌀이 우리쌀로 둔갑되어 밥상에 오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굳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필요도 없이 미국쌀과 중국쌀이 우리 밥상을 점령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박근혜 정부는 ‘관세화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쌀시장 전면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부분적인 개방으로도 지켜내지 못한 쌀농사를 완전개방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든 통상정책이 ‘예외없는 관세화’와 ‘관세장벽의 철폐’를 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유독 쌀에 대해서만 400~60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헛된 망상이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거망동은 우리 농업과 농민, 나아가 민족의 생명줄을 송두리째 외국에게 내주는 매국배족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지난 8년간 묶여 있던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여 년 전의 시중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쌀값을 ‘목표가격’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일도 터무니없거니와 고작 4천원 인상안을 들고 나와 그 무슨 큰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행세하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더욱이 대선 당시 핵심 농정공약이었던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이제 와서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연동시켜 ‘2014년 고정직불금 조기인상’ 운운하는 처사는 농민을 ‘붕어’나 ‘닭대가리’로 취급하는 파렴치함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방침은 농민들은 고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 호남과 강원도의 농민들이 도청 앞에 100여톤에 달하는 벼를 야적하고 2013년도 쌀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농민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쌀시장 전면개방 책동 중단과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업 회생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정대안 마련, 이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이라는 요구로 집약된다.
투쟁이 시작되었다. 농민들의 투쟁은 중단 없이 확산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부의 살인적 농업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쌀과, 그 쌀을 생산하는 3백만 농민을 두고 장난치지 말라.
국회에 바란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국가수매제 실시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근본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라.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키고 민족농업과 국민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농민들과 함께 국회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울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공복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본 소임임을 명심하라.
2013년 10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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