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불통·독단으로 밀어붙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은 원천 무효이다!
- 민주노총 연대투쟁 확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영화 저지 투쟁할 것
철도공사가 오늘(12월 10일) 기습적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오늘 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은 법률적으로 원천무효이며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독단적 결정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와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으로 확인된 것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올해 수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으로 비준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통째로 철도산업을 해외에 개방하였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 인가?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는 구성과 의결 내용 모두 탈법적이다. 오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의결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철도공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하는 자들인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게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백명을 고소하고 수천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2,000여명에 달하는 피징계자들은 대부분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법파업 딱지와 대량징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공포·공안통치일 뿐이다. 대체인력 투입 역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짓이다. 어제(12월 9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으로 항공기 기체가 손상되고 공항검색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인력투입은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며 대국민 협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었다. 오늘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정은 누가보아도 민영화가 분명하며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문제를 사회적 합의는커녕 철도 구성원인 노조와의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 결정이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철도민영화를 대표적인 민영화 반대론자인 최연혜 사장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이유는 집권 1년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통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징계라는 칼날로 위협하고 노동조합까지 종북마녀사냥의 먹이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오늘 이사회의 날치기 꼼수 결정은 공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철도노조는 더욱 완강하게 파업을 이어갈 것이며 민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11일 지역연대파업과 14일 서울 집중투쟁과 함께 지하철·화물·공항·항만·버스·택시 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불법적인 대량부당징계와 불법대체근로에 대하여 철도공사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무엇보다 탈법적인 결정으로 철도공사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만의 대결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서민과 박근혜 정권과의 대결이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민영화를 시발로 의료·가스·전기 연금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높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바, 시민과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과 같이 불법·불통·독단으로 일관한다면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전체 민주세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