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위기 탈출을 위한 색깔론 공세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
7월9일, 보수대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가택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의 이유는 2년 전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발행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노동자 통일교과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혐의이다. 2년 전 일부 극우단체는 보수언론의 색깔공세를 등에 업고 ‘노동자 통일을 부택해’라는 책자를 불온서적으로 고발한바 있다.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박근혜 정권은 정권위기 탈출을 노리며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연초부터 ‘통일대박’을 떠들면서도 남북화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은 하지 않고 남북대결을 더욱 조장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선언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동조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보여준 정권의 무능력에 민심이 들끓고 노동자들은 정권퇴진을 건 동맹파업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때에 정권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색깔론 공세와 공안탄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기에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다. 민심이 들끓는 정권위기 국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색깔론 공세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며 공안정국을 만들어 왔다. 민주노총은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안탄압과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노동자들의 대투쟁 시기에는 항상 국가보안법 칼날로 간부들을 먼저 탄압하였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 성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무슨 거창한 조직사건도 아니고 2년 전 공개적으로 발행한 민주노총 책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무리한 공안사건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2년전 보수단체에서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와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 이른 아침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을 급습해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 발생한 야만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책자의 불온성을 검증하려고 했다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것은 통일교과서만으로는 혐의 자체가 무리했기 때문에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없는 문제를 더 만들어 내려고 한 철저히 기획된 공안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야만적 공안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6.15 10.4 정신에 따라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반드시 성사할 것이며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는 박근혜 정권과 친일잔재 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낡은 공안탄압으로 결코 꺾을 수 없다. 오히려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몰락을 자초하는 길임을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불어 국제적 평화운동 진영과 연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실현 투쟁을 더욱 폭넓게 전개해 갈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