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 돈벌이 장사, 영리부대사업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입법예고 후 40일이 경과한 지금, 관보게재를 통하면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 추구에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가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의 대참사 이후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7월 22일 하루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80만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고 아픈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점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며,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전면적 확대가 현실화되면 병원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종합쇼핑몰, 부동산투기장, 여행사, 상품판촉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곧 의료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며, 비싼 의료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병원의 더 많은 돈벌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가 되었다. 이번 영리자법인 허용 관련 국민의견서 개진운동을 통하여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훌쩍 넘어 1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국민의 동의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2012년의 박근혜 후보가 이제 직접 답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의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돈벌이 장사에 내모는 모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은 당장 눈 앞에 닥쳐온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인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명령한다.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4. 7. 23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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