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견인차량사업소’ 공금횡령 및
세금포탈 의혹관련 기자회견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및 대전광역시중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에 의하여 1999년 민간견인대행업체로 위임된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불법주정차량 견인, 이동, 보관 업무의 대행업체인 중구견인차사업소가 불법적인 공금횡령 및 세금포탈, 행정대집행위반, 4대보험 미가입, 부당해고등 온갖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경영을 해왔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3월 20일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동조합은(이하 민주노총대전일반노조) 중구견인차량사업소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중구견인차량사업소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단체협약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대전일반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1대 견인당 3만원의 견인료중 8천원씩 임금을 받아왔던 소위 ‘탕띠기’에서 기본급을 도입하고, 일정정도의 목표견인대수를 설정하여 이후 견인되는 차량의 경우 현행대로의 실적수당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그간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 및 업무상 사고발생시 노동자 전액부담의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구견인차량사업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우리는 그간 지급하였던 노동자들의 임금명세표와 사업소의 고정지출 자료등을 바탕으로 상호 합리적인 교섭이 진행될수 있도록 제안하였지만, 견인차량사업소는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조합원 2명을 계약만료를 핑계삼아 부당해고를 자행하는등 노사 상호간의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민주노총대전일반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해고자원직복직, 월급제로의 임금체계확립등을 요구하며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8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고, 6월 20일 5시간이 넘는 대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조차도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조합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으며, 월급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릴 것’이라는 망언등으로 결국 6월 21일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는 2005년 6월 1일 중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04년도 불법주정차량 견인, 이동, 보관 현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간 조합원들은 임금을 한 대 견인당 8천원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중구견인차량사업소에서 불법주정차량 견인, 이동, 보관 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는데, 조합원들의 임금수령액과 중구청에 보고된 불법주정차량 견인, 이동, 보관 현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2004년 11월의 경우 대략적으로 최소한의 추정치가 1,510대였던 반면 중구청에 보고된 현황은 586대였으며, 12월 경우도 1,727대였던 반면 773대가 보고되는등 2004년도만 하더라도 대략 14,600여대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 보고된 형황은 겨우 7,470대였던 것이다.
이는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5조,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4조, 대전광역시중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제9조 및 11조를 위반 한 것이며, 공금횡령 및 세금 포탈을 중구견인차량사업소에서 자행하여 왔던 것이며, 액수도 약 213,900,000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약 2천1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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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실질적 불법주정차량 견인․이동․보관 현황 산출근거
․ 견인차 1대당 월평균 불법주정차 견인대수 : 200대
① 200대×6(견인차)×11개월 = 13,200대
② 200대×7(견인차)×11개월 = 1,400대
③ 2004년 중구견인차량사업소 불법주정차 견인현황 : 14,600대(① +② = ③)
※ 공금횡령 산출 근거
① 중구청에 납부한 견인비용 : 7,470 × 30,000원 = 224,100,000원
② 실질적으로 징수한 견인비용 : 14,600 × 30,000원 = 438,000,000원
③ 공금횡령 금액 : 213,900,000원(② - ① = ③) |
이에 따라 민주노총대전일반노조는 중구청 도시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중구견인차량사업의 불법성과 위법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도 중구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에 민주노총대전일반노조는 불법주정차량 견인, 이동, 보관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와 중구청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구견인차량사업소의 각종 불법행위는 관련 조례및 관리규정의 허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였다.
한번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사실상의 ‘평생계약’을 보장받고, 1년만 넘으면 양수, 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 및 지방자치정부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매매’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 및 관리규정이 이러한 각종 불법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일반노조는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관련 조례및 관리규정의 제, 개정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공금횡령및 세금포탈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중구견인차량사업소 대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하여 의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대전시와 중구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전시와 중구청은 불법주정차량 견인, 이동, 보관업무의 대행업무와 관련한 관련 조례및 관리규정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제, 개정하라!
하나, 대전시와 중구청은 공금횡령및 세금포탈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중구견인차량사업소의 대행업자 지정을 즉각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대행업자 선정을 통해 중구견인차량사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여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05년 7월 1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조 중구견인차량지부,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담당자 / 대전지역 일반노조 조직국장
김동중 019-9755-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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