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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편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집중투쟁!!
♠.장소: 대전시 근로복지공단.
♠.일시: 2005년 07월04일 13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총연맹 지침에 의거 7월4일(월) 1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편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본연 임무는 산재노동자에 대한△치료와 재활△재해예방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나 △방용석 공단이사장은 “과격” “집단민원 대응요령”등 3가침 지침을 내리고 5월16일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방용석 이사장이 직접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감시△통제△폭력행사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보험 제도는 내부적으로는 공단직원이 가짜 산재환자를 만들어 5억원을△횡령하는 등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한△ 하이텍알씨디 13명 노동자들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심의 실시△ 방용석 이사장 공개사과와△ 퇴진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 개혁△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등을 욕구하며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7월4(월)일 11시에 대전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00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총력투쟁 선포와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속적인 1인시위와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 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집단산재신청을 할 만큼 사업장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 사용자들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 생존권과 맞물려 △ 절박한 심정으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귀찮은 민원쯤으로 여겨 △고소고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CCTV나 카메라 채증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요령 △고소장 작성사례 △ 과격민원 유형△ 적용되는 형법상 죄책 내용을 담은 △집단민원 대응지침을 5월9일자로 내리는 등 관할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 근로복지 공단의 현재의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를 위한 복지공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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