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노조 탄압분쇄 결의대회
일 시 : 2005년 03월 16일(수)12시30분
장 소 : 대전지방노동청 앞
비정규직 철폐 선전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문화제
매주(수)요일 오후6시 홍명상가(앞)
1.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지역별 불법파견 비정규노조 탄압분쇄 결의대회를 2005년3월16일에 개최한다.
2.현대자동차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자동차 직접생산라인에 불법으로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왔다.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차별속에서 현대자동차의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으며 일해왔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비정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및 집단해고를 사측은 자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하여 사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을 납치 인계하고 한겨울에 농성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에 단전,단수와 폭력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판정이후 직접고용논란만 일삼고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현대자동차10.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자본의 눈치만을 보는 듯한 태도만 일삼고 있다.
3.일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을 넘어서고 사회적 양극화는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는 세계에서도 3위안에 들고 있으며 급격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민중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비정규정부입법안을 반드시 저지 할 것이다.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무한 이윤창출과 투기자본의 배당금을 위하여 사용되어지 고 있는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4.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매주 수요일 비정규 철폐선전전을 실시한다. 장소는 홍명상가 앞에서 진행하며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학교비정규의 날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알려낼 것이다.
3.현재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조합상황은 아래와 같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120여개 원,하청 업체약 1만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5공장 파업대오 전원해고(83)명,118명 형사 고소고발,간부 2명구속,위원장 납치연행
-집회시위금지 가처분결정,불법적 대체인력투입,9명 추가로 출입금지 가처분
-위원장 옥중단식 및 사측의 폭력만행규탄 여성노동자 단식등 계속적 투쟁진행
하이닉스 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결성이유로
-04년 12월25일 전체업체 직장폐쇄하고 31일부로 계약해지하여 180명 전원집단해고
-05년 1월4일 출입금지,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60명 )
-이후 39명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
-청주공장 정문 천막농성 및 하이닉스 이천 본사앞 상경투쟁 전개중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04년 10월경 출입금지 가처분신청(7명),대체인력투입
-3명추가 해고,정직3개월 6명,정직 1개월 1명,업무방해로 고소고발
-조합원 48명 징계위 회부
기아자동차
-기아차 사무계약직 04년10월경 60여명 계약해지,20여명 농성투쟁중
-기아차화성보성업체 27일쨰 천막농성 잔업특근 거부 34일째 24명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04년 12.16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원하청 7개업체 불법파견 진정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04년 12.16 대우자동차 원,하청 6개업체 불법파견 진정
비정규 정부안 완전철회 및 입법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 노조 탄압 중단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민/주/노/총 대 전 지 역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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