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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수자원공사 비정규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는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수자원공사와 두레비즈(주)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2014.8.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비정규노동자인 김명수씨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두레비즈(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라고 판정하였다.
수자원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은 수년간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승계가 거부된 사례가 없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오후 일과가 끝난 시간, 김명수씨를 포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10년 넘게 청소,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해온 비정규노동자 10명이 청천벽력 같은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이번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김명수씨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자원공사지회 지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간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해온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계약 내용 홈페이지에 공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의무”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13년 12월 1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라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해고를 자행했다.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용역업체 두레비즈(주)에 대해서만 고용승계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지만, 원청인 수자원공사의 실질적 지배와 영향이 없이 두레비즈(주)의 독자적 판단으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수자원공사의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경위,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직무유기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수자원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침까지 어겨가며 10년 이상 일해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해고한 수자원공사는 이번 집단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자원공사와 두레비즈(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김명수지부장과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4. 9. 2.
민주노총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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