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40915_철도파업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가 바로잡아야.. 14.09.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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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을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자 파업투쟁에 나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과 불편을 감수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인하여 한껏 뜨거웠다. 파업 투쟁의 마무리 이후 9달의 시간이 지난 9월 15일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규탄! 충남지노위 공정심판 촉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자하는 파업이었다.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자하는 파업이었다.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인원을 모두다 파업에서 제외한 채,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한 파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공사는 파업 참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에서 사소한 직책을 맡고 있는 조합원들까지 무차별적인 해고와 정직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와 중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철도공사는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탄압과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노조탄압에 대해 규탄했다.

또, “부당한 노조탄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노동위원회의 판결뿐이다. 이미 다른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당징계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조합원들이 복직되고, 징계가 경감된 바 있다. 이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할 때이다.”라며 15일 개최되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상임대표(대전공동행동,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국민의 재산을 재벌 대기업에게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이런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진행했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으로 응답했습니다. 결국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모두를 징계했습니다. 130명에 대한 파면, 해고, 정직, 감봉, 경고등 모든 조합원들이 징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철도공사의 과도한 징계가 바로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합니다.”라며 철도공사의 과도한 징계를 규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최은철 사무처장(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겨울 철도파업에 보내주신 국민적 성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과도한 징계와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강행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기죽지 않고, 다시금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투쟁이었기에 너무나 정당한 파업투쟁이었듯이 앞으로도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고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는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국민철도를 지키는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이어질 민영화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과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박종석 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저도 지난 파업투쟁으로 인하여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비록 해고가 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 파업투쟁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 또한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거라고 믿습니다.”라며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철도파업으로 인하여 해고 및 파면 130명, 정직 250명, 감봉 23명등 총 404명이 징계되었으나,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 41명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될 것이라고 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 대전, 충남지역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판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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