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위반 및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국방부가 책임져라!!!
국방개혁 2020에는 “효율적인 군 시설물 관리를 위해 92년 국방부 감사처분 요구에 의거 군 시설, 조경, 군아파트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3군의 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예외 없이 20여년 시설관리의 모든 분야를 군인공제회 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 운영에 있어 국방부는 효율적 운영이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 물론 국방부의 예산을 줄이는데 있어서는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이는 10% 이상의 일반관리비 및 회사이윤을 챙기는 중간 용역회사를 통해 전국 군 시설 수천의 시설관리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묶어놓고,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을 하면서 까지 시설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만든 결과이다. 군 시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이러한 환경은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자긍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
국방부는 원청으로서 하청업체를 지도하고 관리 할 의무가 있다. 매년 용역예산만 줄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군 핵심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민간 노동자들의 처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노조의 인내 있는 대화 요구에 공우ENC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말 만 하였기에 노동청 채불 진정으로 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청 업체인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는 국방부하고의 계약조건을 소상히 밝히고,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최소한 권리마저 박탈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내고,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사람답게 일 할 권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계룡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단체협약에 따른 체불임금, 원청인 국방부가 책임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