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은 시정의 노력은 하지않은 채 '효력정지가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등으 꼼수로 일관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에대한 시정과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하기 위한 대책위의 출범식과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투 쟁 결 의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십수년간 정규직노동자가 담당해야할 업무를 불법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직접고용 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초,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파견 시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효력정지가처분’, ‘시정명령 취소’등의 꼼수로 일관하다가 가처분이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4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대전지방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라 1차로 5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오는 9월 27일까지 납부하도록 처분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십수년간 자행해온 불법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는 고사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원자력연구원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 결성이후 지속적으로 연구원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연구원은 우리의 대화요구를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대화석상에 나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 아닌 기간제계약직 고용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상식이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원자력연구원 사태가 단지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내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이 집약적으로 응축된 사안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투쟁이 단순한 일개 사업장의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상징적 투쟁임을 확인하고 이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투쟁대책위원회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쟁취까지 총단결, 총투쟁을 결의한다.
2013년 9월 11일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투쟁선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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