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15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국토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용산참사 책임자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정책 추진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고,
-국회는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을 촉구
철도(ktx) 민영화, 김석기 낙하산 강행, 화물노동자 생존권 탄압등 국토교통부의 총체적 정책파행에 대한 엄정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철도, 화물, 공항 등 노동자들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철도민영화 저지 범대위 등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한다. 또 이를 위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꾸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정책파행의 중심에 있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국토부의 앞장선 정책파행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공약파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이러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더 큰 투쟁을 만들 것임을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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