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민주주의 되살려라! 13.10.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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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민주주의 되살려라!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열어

가을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10월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전교조 탄압 저지!”,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전교조 탄압 중단!”등 피켓을 높이 든 한무리의 사람들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3일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 유지에 대한 규약 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노동조합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법외노조화 하겠다”는 발표에 반대하며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탄압 중단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권리이다.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단체들과, 지역의 종교단체까지 힘을 모았다. 이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전교조와 참교육을 지켜내야 한다. 그 길에서 민주노총이 항상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최한성 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교육특별위원장)은 “교과서 문제등 역사왜곡을 일삼던 현 정부가, 참교육을 실현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첨병인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다.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이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며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김영주 지부장(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전교조가 이념교육을 했다며 말들이 많다. 전교조가 교육한 이념은 민주주의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하고, 참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토론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정부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진 것이다. 해직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사학의 비리를 바로잡고자 사학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회문제화 시킨 선생님들이다. 편하게 교직에 머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볼모로 잡혀 아무런 말도 못하는 학부모들과, 학교측의 부당한 대우에도 반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신하여 올바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바로 해직교사들이다. 사학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러한 해직교사들을 전교조 조합원에서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 뿐이지 않는가! 전교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법외노조를 각오하고, 해직을 각오하고라도 기필코 막아내고 말 것이다”라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 댓글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태생적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독재자의 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 이제 남은 걸림돌은 전교조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서슬 퍼런 공안정국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 노동부의 ‘노조설립취소’ 협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안 탄압이다.”이다 라며 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첫째,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양심을 가두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노동악법과 군부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시대착오적 ‘노조설립취소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라.
  셋째, 전교조를 탄압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고, 특권교육․경쟁교육 중단 등 교육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라.“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역의 시민․노동단체 “대전경실련,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여성회, 대전청년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학살사건희생자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진실을보는창,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YMCA,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평화여성회, 여성장애인연합회, 인권티움, 마을숲),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와 정당 “통합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그리고 종교단체로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대전예수살기,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성서대전,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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