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불안정한 정전 60년! 하루빨리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다가오는 7월 27일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전세계 유례없는 휴전기간 60년! 한국전쟁은 전쟁을 종식한 것이 아닌 일시 총성을 멈춤으로써 언제든 다시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60년간 유지해 왔다. 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로 서해상에서는 잦은 군사적 충돌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었으며,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수십년간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전역은 1년 내내 전쟁연습이 끊일 날이 없었다. 올해 상반기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로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과 한미양국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핵전쟁훈련으로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일촉즉발의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이제는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더군다나 한미양국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된 조건에서 핵전쟁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인류적 참화를 가져올 뿐이다.
북미는 평화협상을 신속히 개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는 종전선언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없는 세상’을 공약하며 노벨상까지 받았다. 그런 그가 지난 정부시기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 정책을 통해 얻은 것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뿐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상반기 키리졸브 훈련에 이어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UFG)을 강행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또다시 위험한 전쟁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전쟁훈련 계획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6.15선언 10.4선언 이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5개월간 보여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의지 없음’과 ‘전쟁불안 정권’ 그 자체이다. 한반도 긴장과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발빠른 외교흐름에도 불구하고 ‘격 논쟁’으로 남북실무회담조차 결렬시키는가 하면, 4개월여 잠정폐쇄 된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 대책에 대해서조차 ‘책임론’을 내세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추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 60년을 강조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뿐 아니라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는 무기구매를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또다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여론을 불붙이며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정작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정표인 6.15선언 10.4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기는 커녕 최근에는 10.4선언 정신을 왜곡하는 ‘NLL 논란’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태에 따른 정권위기를 또다시 안보불안과 종북논쟁에 따른 국민분열로 모면하려는데 악용하고 있다. 10.4선언에는 남북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여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NLL논란’으로 안보불안과 국민분열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15선언 10.4선언 정신을 알리고 전면적으로 이행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 민간인 학살피해와 이산가족 그리고 안보불안을 이용한 종북논쟁과 국민탄압등 이 모든 문제의 종착점은 바로 정전상태이다. 이 정전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60년 민족의 아픈상처를 치유하는 길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의 길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전쟁불안 60년! 정전폐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라!
북미는 적대정책 중단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보장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6.15선언 ․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2013년 7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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