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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3.08.30 17:33
대전본부 HIT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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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으로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정부와 해체 요구에 직면한 국정원이 ‘내란음모’혐의를 내세워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긴급 체포하였다.

이는 ‘국정원 해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거대한 분노의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 아니라 정권위기모면을 위한 전형적인 공안 탄압몰이이자 21세기 용공 조작극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유신독재시대에서나 보았던 ‘내란음모’를 2013년 오늘날 되살린 것은 위기에 몰린 정권 유지를 위한 조작극이자,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고 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해 역사를 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린 폭거이다.

‘내란음모’라는 것은 유신독재시대에 대표적인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도구였다. 국제사회에서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유신독재시대의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 예비음모 사건’, 전두환등 신군부가 자행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이 그것이며, 이들 사건은 오늘날 모두 무죄로 밝혀진 바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내란죄’라는 것은 정권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총과 탱크, 헬기를 앞세워 광주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등의 신군부가 저지른 사건뿐이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게 덪씌운 ‘내란음모’라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사건처럼 현실에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유신독재시대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조작했던 ‘내란음모’사건처럼 정권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국회의원과 공당의 간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내사했다고 밝혀 정치인,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정치사찰을 실토하였다. 국정원 셀프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명백한 이유다.

국정원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내란음모’를 앞세워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선 의도는 분명하다.

첫째, 뒷날은 어찌되건 상관없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희대의 조작극을 꾸민 것이며, 유신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려는 정치공작이다.

둘째, 국정원 정치공작과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투쟁에 앞장서 수구집권세력의 정권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에 대한 표적탄압이다.

셋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전면으로 드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거세지는 촛불저항을 잠재우고 민주세력을 분열·위축시키기 위한 분열책동이다.

넷째, 정치공작,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과시하기 위한 조작극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한 ‘내란음모’조작, 정치공작에 맞서 타오르는 촛불 민심과 진보,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주시민과 함께 더욱 높이 촛불을 들고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 시대착오적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 촛불분열 획책하는 조작사건 당장 중단하라!
- 구시대적 조작사건,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불법대선개입 정치공작 국정원 해체하라!
- 불법대선개입 정치공작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2013년 8월 29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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