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오후4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앞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본부 본부장들과 본조 본부장등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에서도 민주노총 이대식본부장과, 철도 박종석본부장,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김창근위원장 등이 참가를 했다. 정부가 급작스럽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철도공사 사장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6월, 2년 남짓 임기가 남은 정창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않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석연찮게 사퇴를 한 이후 공석이었다.
그런데 8월 14일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인 김경욱이 철도공사 임원추진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정일영이라는 사람을 밀어달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철도공사 사장을 선임하려 한다.
공정성을 잃은 사장 선임은 분명히 무효이다
그리고 '자회사 설립'으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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