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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공기업노조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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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30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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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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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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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세계노동절을 이틀 앞둔 오늘, 노동자의 현실을 되돌아 본다.
비정규직 일천만시대, 노동자는 신음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은 123년 전 8시간 노동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 총파업 투쟁을 벌였던 그 날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총칼에 맞서 123년 전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은 123년간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파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은 허울 뿐이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로 혹은 1년 11개월 후 해고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같은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15년 가까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원자력 비정규노동자들이 지금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에 신음하고 있다.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50%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0%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하고 2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다. 선언적 의미의 정규직화가 아닌 실질적 의미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노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개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노동자는 하나다. 지금 자신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투쟁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우리 공사 노동조합들은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한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 길에 우리 공사 노동조합들이 앞장 설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차별을 철폐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불안 해결하라!
2013년 4월 29일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한국가스기술공사노동조합,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지회,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대전충청지회 ,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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