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은 사용자성 인정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다. 학교교육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과 함께 유령처럼 취급 받고 있다. 학생수 감소와 예산부족을 핑계로 무기계약직에게 무자비한 해고가 자행되고, 살인적인 업무에 죽도록 일을하며 받는 월급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 학교장의 말이 곧 “법”인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다.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기관인 학교현장에서의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반드시 철폐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현장의 한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행동하고자 한다.
지난 4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012년 단체협상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대전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하여 “학교회계직원은 해당 학교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임금, 복무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러한 이유를 전재로 대전시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처우개선 문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즉 대전시교육청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자는 교육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1992년 4월 14일 판례를 통해 교육감과의 교섭을 인정한 바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판례에 기초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임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교육감을 사용자로 변경하는 시도교육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시교육청은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한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2일부터 대전시 교육청 앞 피켓시위, 6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상경 집회,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8월말 총력투쟁으로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청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에 15만명이며, 대전시교육청은 5천명에 이르고 있다.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조차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차별 한다면 진정한 평등과 인권교육은 결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참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더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즉각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1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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