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전충청 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참가단체 아래)는 오늘 7월 24(화) 오전 10시30분에 대전고용센터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 박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규복 목사(대전빈들교회 목사, 대전이주민과함께하는 모임 상임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부가 오는 8월 1일 부로 고용허가제 변경지침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일하는 기계, 말하는 짐승처럼 생각한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함께 투쟁해야 할 때 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이대식 본부장은 “작금의 상황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노동부가 사실상 인신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작태”라고 규탄하고 “노동의 권리, 인권에 국경이 있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투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24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 25일 천안, 26일 청주지역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앞에서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항의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의 주요내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명단제공서비스 중단 △사업주가 선택하여 노동자를 불렀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노동자의 의사에 상관없이)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중단 △이주민 지원단체가 사업장변경활동에 개입할 경우 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한국어가 서툴고, 휴대폰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는 아예 사업장 이동 및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 밖에 없고, 이주노동자는 최소한의 알권리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대전이주민과 함께하는 모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다문화공생지원센터, 천안모이세, 천안이주여성센터, 한민족이주동포의 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