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하는 대한민국 |
 |
09.07.14 15:22 |
|
|
| |
대전본부 |
|
HIT 1534 |
|
|
| |
1.jpg (256.7 KB) |
|
DOWN 102 |
|
|
오늘(14일) 11시 전국공공연구노조는 대덕특구본부 기자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유예, 연장 하기 위해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조는 민간부분에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잠잠한데 비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들었다.
대전지역에서 '(가)비정규직 해고 신속대응팀' 구성할 계획
이날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민주노총대전본부 엄연섭 본부장은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 확대와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비정규법 유예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대규모 해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로 보았을 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없을 듯 하다. 이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지역 차원으로 법률원, 공공노조,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비정규직 해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상담부터 투쟁에 이르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0%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 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이어 공공연구노조 이운복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정부가 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출연기관인 공공연구노조를 예로 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 해고를 단행하고 그 빈 자리를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0%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명박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을 예고하며 비정규법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독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의 100만 해고대란설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행하는 의도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꼬집었다.
특별근로감독과 긴급이사회 촉구하며 정규직 전환에 최선을 다할 것
공공연구노조는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산업기술연구원, 기초기술연구원 등에 긴급이사회를 촉구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단조치의 정당성의 근거로, 기초기술연구원의 2,000명 인턴사원 채용 결정을 들었다. 기초기술연구원은 계획에도 없고, 예산책정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인턴사원 2,000명 채용에 대한 건을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이에 대한 인건비 2,000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노조는 위 사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긴급이사회에서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백번 양보하여 100만 해고대란설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를 막아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 하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며 개탄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