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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운동 선포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문
1.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정책을 멈추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 원이나 쌓여있는데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했고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차등수가 적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들이 강제퇴원하게 되는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흑자를 두고서도 의료복지 긴축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율)이 2009년 65%에서 5년째 뒷걸음질 치며 62%로 떨어졌고, 경기침체로 병의원에 갈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노인중심의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비가 부담되어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내몰리며 건강보험 흑자가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에만 무려 12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14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국고지원금 미납금 7조원을 합산하면 건강보험 흑자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2.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계기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했고,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까지 낮추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쌓아두고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비부담을 절감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흑자를 차곡차곡 더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내주던 차원에서 설정된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건강보험의 공공적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건강보험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재정의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정책이기 때문에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3. 현재시점에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은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흑자 17조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진주의료원같은 공공병원을 7개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대전에도 얼마든지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의사,간호사)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규제완화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퍼주기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5.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우선적으로 가족간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원비 부담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인 아이들의 병원비를 완전 해결하고, 더 많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사용할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 확충하라!
2015년 9월 22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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