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공공택시, 대전시장 및 관계공무원 직무유기고발 기자회견 15.1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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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가 2015년 12월8일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민영 조직국장은 '대전시가 직무유기하는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임심삭감, 해고 등으로 고통' 받아왔다며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며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에 대해 즉각 2차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액관리제 쟁취할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윤순분 조합원은 '최저임금 마져 받지 못하고 있고, 사측이 4시간20분만 운행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않았다고 징계를 했다'며 대전시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를 어기고 있는 대전시와 사업주에 대해 시민들이 혼내줘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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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주를 즉각 2차 행정처분하라!


  오늘 우리는,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공평무사한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대전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
  2013년 4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의 조합원들은 갈수록 깊어가는 생계의 고민과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법령 위반 택시사업주 행정처분’을 줄기차게 외쳤다. 제정된 지 20여 년이 다 된 법령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 또한 있는데도 도대체 왜 법령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왜 법령을 위반하는 택시사업주들을 가만 놔둔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법대로 하라.’는 간결하고 단순한 외침이었다.
  작년 10월 16일, 우리는 551일의 출근선전전과 240일의 철야농성투쟁 끝에 법인택시사업조합, 대전광역시와 함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했다. 시(市)는 시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합의안 불이행 시 4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할 것을 약속한다 했다. 2013년 12월, 1차 행정처분 요구 진정민원을 제출한 후 처리 기한을 한참이나 넘겨 2014년 5월에서야 비로소 진행된 시(市)의 1차 행정처분, 그리고 이어진 각 구청의 과태료 부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던 저들의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린 사회적 합의였다. 비록 우리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에 한해 시행한다고 한참이나 양보한 합의였지만, 그래도 소중한 진전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기뻐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택시사업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합의안 이행을 위한 대화를 게을리 했고, 그 순간에도 조합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유무형의 탄압에 시달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2015년 1월 9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법 투쟁에 돌입하며 곧 이어 법령 위반 택시사업주에 대한 2차 행정처분 진정민원을 제출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입장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랐다. 처음에는 세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이어지는 중이니 처분하기 곤란하다 했다. 이어서 택시사업주가 1차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한 바가 대법원에 재항고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2차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했다.  택시행정 담당 사무관은 시장이 결심하지 않아 실무자인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내뱉기도 했다. 참다못해 시장과 면담하겠다고 하자 10층 시장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며 비상구까지 걸어 잠그며 막았다. 부시장과의 면담은 몇 차례나 연기되다 간신히 단 한 번 성사되었고, 교통건설국장과의 면담 또한 그러했다. 그동안 1차 행정처분에 따른 실제적인 과태료 처분은 중단되었고, 택시사업주들의 우리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날로 강해졌다. 2015년 9월, 마침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차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택시사업주들의 이의제기는 그 전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했듯이 기각됐다. 이제는 시(市)가 2차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사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市)는 다시 말을 바꿨다. 타 시·도에서도 처분의 전례가 없음을 알린다는, 그야말로 속 터지는 내용의 회신 공문으로 2차 행정처분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법의 올바른 집행을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을 대해 온 모습이다.
  대전광역시는 관할 76개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법령을 위반한 택시사업주와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가할 권한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토록 시간을 끌어가며 스스로의 권한과 책무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평무사를 신조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의 충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는 늘 그랬듯이 부당한 현실과 맞섬에 두려움이 없다. 택시사업주들의 악랄하고 저열한 탄압에도 끝끝내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시간을 질질 끌면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대전광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시 보라. 질긴 놈이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각오이다. 다시 한 번 싸워 보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2015년 12월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지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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