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고 국제고 전환 날치기 의결 15.12.08 16:16
대전본부 HIT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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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7일 월요일 09시30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비밀리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했다. 더우기 찬반투표 과정에서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비밀투표'로 진행, 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국제중.고 병설 추진계획을 세워 교육부 중투심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 날치기나 다름없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지정배 대전지부장은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이유'로 국제고를 추진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미 대전은 외고, 자사고, 자공고 등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인데, 특정고 출신 중앙정치인들의 압박과 압력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지난 선거시 '특권학교 반대'라는 정책공약도 무시하며 국제고를 밀어부치고 있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도 '시의원들이 민심과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채 구태식으로 날치기 통과'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특정 동문의 의사로 백년지대계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특정고 동문회인가'되묻고 2016년 총선에서 '대전시민의 교육공공성을 팔아넘긴 역적 중앙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집행위원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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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저버린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비밀리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했다. 입만 열면 ‘의견 수렴’을 이야기했던 교육위원회는, 정작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작정한 듯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대전시교육청에서 국제중․고 병설 추진계획을 세워 교육부 중투심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 날치기나 다름없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이로써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아무런 철학도 소신도 없는 정치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대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장본인들이, 국제고 전환에 찬성하는 일부 대전고 동창회 간부들과 대고 출신 국회의원 몇몇의 의견만 수렴해 사실상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더군다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위원 5명 모두가 “국제중․고 폐지 또는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다.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일개 고등학교 동창회의 압력과 일부 대고 출신 정치인들의 로비에 쉽게 무릎 꿇은 행위는 유권자인 대전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폭거는 대고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강창희 의원은 신현일 대전고총동창회장과 함께 설동호 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한 바 있고, 박병석 의원 역시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등 자신의 ‘라인’을 가동해 지속적인 압력과 로비를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교육 문제를 정치권의 입김으로 해결하려 들다니, 어찌 이런 구시대적인 작태가 버젓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만일 16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천 명이 넘는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소중한 학습권을 빼앗은 죄, 원도심의 명문 공립고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과 이해관계로 재단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한 죄, 대고 동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자신들의 모교를 제발 없애달라고 특권학교를 세우게 해 달라고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죄... 이 모든 중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이토록 비겁하고 치졸하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전교육을 내팽개친 대전고와 대전고동창회, 대고 출신 일부 정치인,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한 4명의 교육위원, 그리고 먼발치에서 무책임하게 강 건너 불만 구경한 대전시교육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고등학교가 구시대적인 정치 놀음에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요식행위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우리가 지켜본 건 찬반으로 엇갈린 대전고 동문들의 볼썽사나운 싸움질밖에 없었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았다.
과연 대전에 국제중․고가 절실히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반고인 대전고를 국제고로 바꾸는 게 최선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따져 볼 일이다. 그런 역할도 못한다면 교육당국과 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치권의 식물 거수기로 전락한 교육위원회 해체하라.
하나,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부결하라.
하나, 대전시교육청은 국제중고 신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12월 7일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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